법령 건축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328, 2017. 9. 19., 인용
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
2004년
2003년
2002년
5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두1512 판결
[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][공2003.1.1.(169),72]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9년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772, 1999. 8. 23., 기각
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
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914, 1998. 9. 25., 기각
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7년
1993년
12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2216 판결
[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1]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식품위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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